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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조금 편법사용 의혹 시설에서 비료를 생산·판매하면서 허위·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진정도 있어 사건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서부지역 어류양식어업인들이 출자해 설립한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에서 2007년 정부지원으로 어류양식장에서 자연적, 재해적으로 폐사한 어류를 비료의 원료로 처리하기위해 ‘양식장 폐사어 처리시설’을 운영하던 중, 수산동물 사체(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분진 등 민원과 기계노후화로 공장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해 정부기관등에 설비교체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건의했으나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은 편법으로라도 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 같은 장소에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사업’을 신청해 보조금 9억원을 지원받았다.
이렇게 지원받은 자금은 ‘2017년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시행지침’과 관계법령에 따라 수산물을 직접 가공해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고 대규모 수산물 원료 소비가 가능한 가공시설 등에 사용해야 하나, 양식장에서 자연적·재해적·전염병 등으로 죽은 수산동물 사체(폐기물)를 처리하는 ‘양식장 폐사어 처리시설’ 설비 교체 및 수산물이 아닌 수산동물 사체(폐기물)를 보관하는 냉동저장 설비 시설에 보조금을 편법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은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운영’해야 하고 ‘중요한 재산’에 대해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등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편법으로 대여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진정서도 경찰에 접수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또한, 부당·편법지원 의혹이 있는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에서는 ‘수산물’이 아닌 수산동물 사체(폐기물)인 죽은 광어를 혼합유기질 비료로 처리하고 있는데, 조합장이 ‘광어어분 60%와 골분 20%를 섞어서 비료를 만들고 있다’면서 유튜브에 나와 버젓히 홍보를 하고 있다.
완도군 연 광어 생산량과 폐사율, 그리고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에서 수거하는 폐사량 등을 고려하면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도 ‘광어비료’, ‘광어 유기질비료’, ‘광어플러스’ 등으로 홍보하면서 마치 생산 비료 전체에 ‘광어어분’이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어병예방과 폐사율 감소등을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백신을 지원하고있는데,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이 표시·광고한대로 광어어분 60%를 함유한 비료를 생산할 정도로 폐사광어가 많이 나온다면 백신사업 무용론이 대두되고, 아니라면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에서 허위표시·과장광고를 하고있음이 명백해 보인다.
이번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의 보조금 편법사용과 불법 대여한 시설에서 생산한 비료의 허위표시·과장광고 등 의혹사건은 보조금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완도군의 책임있는 모습과 관계 당국의 진상파악과 함께 사법기관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전영규 기자 hrd2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