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재범 우려가 농후한 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함으로써 재범을 차단하고, 상습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경찰 첫 사례이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요건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전남경찰청은 지난달 16일 오후 전남의 한 지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주차차량을 충격한 A씨를 적발했고A씨는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 차례 적발된 것이 확인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차량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전남 관내에서 발생한 인피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20년 : 9,905건(281명) △’21년 : 8,732건(255명) △’22년 : 8,382건(202명)으로 집계됬다.
앞으로 전남경찰청(치안감 이충호)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차량압수 등 처벌을 강화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상준 기자 oksan06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