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축산과 양성훈

[헤럴드신문] 지방보조금은 환경,저출산,지역경제 등 자치단체의 당면 과제를 민간과 함께 해결하거나 지역의 특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 등으로 민간에 지원을 하는 예산으로 민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4월이 되면서 전년도 예산 편성·심의를 마친 지방보조금은 공모 및 보조금심의위원회의 대상자 선정 심의 절차를 거친 후 보조사업자에게 지급되어 본격 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물론 보조금을 받았다고 보조사업이 끝은 아니다. 이렇게 지급된 보조금은 반드시 목적에 맞는 용도에 사용되야 하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장비나 시설은 보통 5~10년 동안 사후관리 기간으로 설정되어 행정의 승인없이 목적 외 사용,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 등의 임의 처분을 할 수 없고 장부를 갖추어 관리 해야 한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 업무를 하다 보면 승인없이 보조금 지원 시설을 담보 제공하거나 대여 또는 당초 목적외 사용 등이 사후 점검 이나 감사에서 드러나 보조금이 환수되고 형사처벌되는 사례를 종종 보게된다.

2021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보조금 지원 시설 및 장비 등의 사후관리 부적정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 및 구체화 되어 적발 시 고발과 형사 처벌은 물론 5년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더이상 ‘몰랐다’는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

소중한 세금인 보조금이 투명하게 관리되어 따뜻한 봄날 파종하는 행복의 씨앗이 되었으면 한다.